공정위 조사 거부 시 매출 1% 과징금 추진, 셀러 영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026년 10월 25일 KBS '일요진단'에서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소위원회에 올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대형 유통사와 거래하는 셀러에게는 불공정 거래 조사의 실효성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핵심 요약**

- **발언:** 2026년 10월 25일 KBS 일요진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방안:**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기업에 매출의 1% 수준 과징금

- **현행 공정거래법:** 조사 거부·방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대규모유통업법:** 조사 거부에 과태료만 가능, 형사 제재 불가

- **국회:** 김남근 의원 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상정

- **상태:** 추진 방침과 계류 법안 단계, 시행 전

- **강제수사권:** 주 위원장은 "강제수사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

## 공정위는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방송에서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라 매출의 1% 정도로 부과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정위 강제수사권 부여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지금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를 다루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조사 거부에 과태료만 매길 수 있고 형사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매출 연동 과징금이 도입되면 대형 기업일수록 조사 거부의 비용이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나요?

보도에 따르면 최근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했고, 한화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국회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불응 과징금을 매출의 1%까지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사의 실효성과 증거인멸 방지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통상 분쟁의 소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셀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형 플랫폼이나 유통사에 납품·입점한 셀러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보호하는 '납품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대형 유통사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할 때의 제재 수준에 관한 것으로, 납품업자 보호 규정이 실제로 집행되는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추진 방침과 계류 법안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셀러 실무 체크리스트

- [ ] 대형 플랫폼·유통사와 맺은 납품·입점 계약서와 거래 조건 보관

- [ ] 판매장려금·광고비·반품 등 비용 전가 사례를 날짜별로 기록

- [ ] 불공정 거래 피해 시 공정위 신고 절차와 필요 자료 미리 파악

- [ ]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 [ ] 플랫폼 약관 변경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분쟁 소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 거부 과징금 '매출 1%'는 이미 시행되나요?**

A. 아닙니다. 공정위원장의 추진 방침이고, 관련 법안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Q. 지금은 조사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공정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과태료만 가능합니다.

**Q. 공정위가 강제수사권을 갖게 되나요?**

A. 주 위원장은 "강제수사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며 과징금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Q. 법안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A. 국회 전문위원은 제재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통상 분쟁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_{출처: 매일경제, 2026-10-26, [원문 보기](https://www.mk.co.kr/article/121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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