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 관세 54억원 탈루 적발, 수입 셀러가 확인할 거래 명의

**FTA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이용하는 수입 셀러는 배정받은 업체의 명의와 실제 수입 거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세관이 협력업체 명의를 동원한 맥아 수입 사건을 적발했습니다(조세금융신문 보도).

**핵심 요약**

- 발표일: 2026년 11월 5일

- 적발 내용: 맥아 5,307톤 저율관세할당 물량 부당 확보 혐의

- 조치: 업체 관계자 등 9명 불구속 송치

- 관세: 약 54억원 탈루 혐의, 세관은 전액 추징 완료했다고 발표

##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는 무엇인가요?

조세금융신문의 택스넷 전재 기사에 따르면 피의업체는 퇴직 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두 곳을 통해 FTA TRQ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세관은 협력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절차는 불구속 송치 단계입니다. 이 보도를 유죄 확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수입 원가를 계산할 때 무엇을 구분하나요?

해당 보도는 FTA TRQ를 배정물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기사에서 다룬 맥아는 배정 물량에 0%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제시한 무관세 가격만 보고 모든 물량에 같은 원가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맥아 할당물량의 명의 대여 문제로, 일반 상품의 FTA 관세가 새로 바뀌었다는 소식은 아닙니다.

## 셀러 실무 체크리스트

- FTA TRQ를 이용한다면 실제 배정 업체 명의를 확인하기

- 수입 계약의 거래 주체와 물량 배정 명의를 대조하기

- 명의만 빌려주는 협력업체를 통한 수입 제안은 사실관계 확인하기

- 배정 물량과 초과 물량의 적용 조건을 구분해 확인하기

- 자신의 거래가 같은 제도에 해당하는지 통관 담당자에게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해외직구 면세 기준이 바뀌었나요?**

A. 이번 보도는 맥아 FTA TRQ 악용 적발이며 해외직구 면세 기준 변경 안내가 아닙니다.

**Q. 다른 상품도 관세가 0%인가요?**

A. 기사에서 확인되는 0%는 해당 맥아 배정 물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Q. 관계자 9명의 유죄가 확정됐나요?**

A. 보도된 형사 절차는 불구속 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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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출처: 조세금융신문(택스넷 전재), 2026-11-05, [원문 보기](https://www.taxnet.co.kr/contents/news/news-detail?gubunCode=NW0020&id=4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