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당국, 일본 역직구 해상특송 간이통관 활용 지원 협의

**한일 관세당국이 일본 역직구 수출을 위한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 활용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10월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종욱 관세청장은 전날 도쿄 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제도 등록과 이용을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핵심 요약**

- 회담일: 2026년 10월 29일, 일본 도쿄

- 보도일: 10월 30일

- 역직구: 일본 해상특송 간이통관 등록·활용 지원 요청

- 기존 제도: 온라인 주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가격 1만엔 이하 해상화물 대상

- 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단속 공조와 지식재산권 보호 협조 요청

## 일본 직구 통관 기준이 새로 바뀐 건가요?

이번 보도는 양국 세관당국의 협의 내용입니다.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의 주요 신고항목을 생략하는 등 수입·납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설명됐습니다. 새 면세 한도를 도입했다거나 모든 한국발 상품에 자동 적용한다는 발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셀러와 관련된 요청은 무엇인가요?

관세청장은 국내 기업의 일본 역직구 확대를 위해 등록과 활용을 원활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뉴시스 보도). 보도에는 한국 셀러를 위한 별도 신청창구나 새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만을 근거로 배송·통관 조건이 바뀌었다고 고객에게 안내하기보다, 이용 물류사의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K뷰티 브랜드 보호도 논의했나요?

양측은 K뷰티 등 양국 브랜드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경 단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를 일본 세관에 미리 제출해 침해물품 수출입을 차단하는 제도를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보도는 마약 밀수정보 공유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 셀러 실무 체크리스트

- 해상특송 간이통관의 화물·가격 요건을 물류사에 확인하기

- 과세가격 1만엔 기준을 면세 한도로 혼동하지 않기

- 신규 절차·시행일은 후속 공식 안내 확인하기

- 브랜드 보유기업은 일본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일본행 택배에 적용되나요?**

A. 보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상화물로 설명합니다.

**Q. 1만엔 이하면 무조건 면세인가요?**

A. 기사에 제시된 것은 간이 신고절차의 과세가격 조건입니다.

**Q. 이번에 새 시행일이 정해졌나요?**

A. 보도에서 별도의 새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_{배너 사진: Ron Lach / Pexels}

_{출처: 뉴시스, 2026-10-30, [원문 보기](https://m.newsis.com/view/NISX20261030_000384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