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카드사 점검 의무화 추진, 온라인 셀러 정산 영향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3일 신용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PG)를 계약 때와 매 분기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평가가 나쁘면 카드사가 계약을 맺지 않거나 갱신·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12월 2일까지이고, 개정은 2027년 1분기 완료가 목표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핵심 요약**

- **발표:**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23일 규정 변경 예고

- **내용:** 카드사가 PG와 계약·갱신할 때, 그리고 분기마다 PG를 평가

- **조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거절·갱신 거부·해지 등 조치

- **평가 항목:**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자본·재무 상태,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재·불법거래 이력

- **의견 수렴:** 10월 23일~12월 2일(40일)

- **일정:** 2027년 1분기까지 개정 완료 목표

- **PG 경유 카드 결제(일평균):** 2021년 7,445억원 → 2025년 1조1,662억원

## 카드사가 PG를 왜 평가하게 되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대부분 PG가 카드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결제를 중개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G를 거친 카드 결제액은 하루 평균 2021년 7,445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 2025년 1조1,66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결제 규모가 커진 만큼 PG의 재무 부실이나 정산 지연이 생기면 판매자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PG와 가맹점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계약 기간 중에도 분기마다 PG의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 무엇을 평가하나요?

-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 자본과 재무 상태

- 정산자금을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는지 여부

- 제재 이력과 불법 거래 이력

평가 결과가 나쁘면 카드사는 계약을 맺지 않거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미 시작된 조치도 있나요?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상위 PG가 하위 PG를 평가하는 의무는 이달(10월)부터 적용되고 있고,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카드사 평가 의무는 그 위에 한 겹을 더하는 셈입니다.

## 온라인 셀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판매자 입장에서 PG는 판매대금을 받는 통로입니다. 이용 중인 PG가 카드사 평가에서 탈락하면 카드 결제가 막히거나 PG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자금 외부관리가 자리 잡으면 PG 부실 때 대금을 못 받는 위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정은 아직 예고 단계이므로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셀러 실무 체크리스트

- [ ] 자사몰 등 판매 채널별로 이용 중인 PG사 목록 정리

- [ ] 이용 중인 PG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금융감독원 자료로 확인

- [ ] PG 정산 주기와 미정산 잔액 규모 점검

- [ ] 결제 중단에 대비한 예비 PG 또는 대체 결제수단 검토

- [ ] PG 이용 약관의 계약 해지·정산 보류 조항 확인

- [ ] 12월 2일 이전 의견 제출이 필요하면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창구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이 규정은 이미 시행됐나요?**

A. 아닙니다. 10월 23일 규정 변경이 예고된 단계이며,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Q. 카드사는 PG를 얼마나 자주 평가하나요?**

A. 계약·갱신 때와 매 분기마다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Q. 평가가 나쁘면 어떻게 되나요?**

A. 카드사는 계약을 맺지 않거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PG 정산자금 외부관리는 언제부터인가요?**

A.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_{참고: 대한경제, 2026-10-26 보도}

_{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23, [원문 보기](https://www.fsc.go.kr/no010101/87984)}

_{배너 사진: Towfiqu barbhuiya / Pexels}